[사설] 국민연금 허물어 당장의 복지에 쓰자는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란 것을 출범시켰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특수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동원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짓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용으로 발표했던 소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이다. 더민주는 기금의 새 투자처 발굴,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더민주가 말하는 공공투자는 하나같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당장 임대주택만 해도 그렇다. 더민주는 투자수익률이 국채 금리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서민용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어 지으면 지을수록 손실이 난다. LH 부채가 134조원이나 되는 것만 봐도 알 것이다. 국민연금이 특수국채를 매입하므로 원금에다 약정이자도 보장된다는 주장도 공허하다. 일반국채보다 높은 금리라면 이는 재정이 떠안아야 한다. 결국 재정 아니면 기금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3년을 정점으로 적자로 전환해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다. 세대 간 사회부조인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해지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런 기금에서 100조원이나 끌어내 적자를 감수하고 쓰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그때라면 책임질 정당도, 의원도 모두 은퇴하고 없을 것이라는 배짱寬? 기금이 부족해지면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재정은 곧 위기에 처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다. 제발 좀 넘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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