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입학청탁 의혹 '무혐의' 결론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청탁 의혹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등 부정입학 의혹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주목된다.

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권모씨(39)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권씨는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했다.

신 교수의 저서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 명이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한 것.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와 신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수사 결과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사실,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및 외부 심사위원인 변호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의 아들이 응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자소서에 부친이 변호사임을 밝힌 것은 유의사항을 어기긴 했지만 당시 입학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교수가 식사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청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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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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