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시마(伊勢志摩)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서는 경제위기와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각국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을 촉구했으나 예상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경기진단과 처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기지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주도면밀한 사전준비와 아베 총리의 강력한 주도로 논의과정에서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작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호텔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도 "대규모 매립을 포함,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정상선언에 들어갔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진단에는 각 국별로 온도차가 있었다. 아베 총리는 26일 정상회의 개막 후 열린 오찬에서 "리먼 사태 때도 지금의 예측을 웃도는 성장이 예상됐지만 위기가 발생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리먼 사태급의 위기가 다시 닥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재정동원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발언이었다.
이를 통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현행 8%→10%)을 다시 연기할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그때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은 그정도의 위기는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계경제는 그런대로 안정돼 있다. 다만 신흥국이 취약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도 올 초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돼 "리먼 사태 직전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BNP파리바증권 고노 류타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의견이 많다.
결국 정상선언에 포함된 세계경제 관련 내용은 "각국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정책을 취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됐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각국의 판단에 맡긴 셈이다.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는 일본이 주도했다.
아베총리는 할당된 50분 정도를 몽땅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관련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과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할애했다.
해양안보문제를 의제로 제의한 것도 아베 총리 자신이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시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을 안보상의 직접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 총리가 중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G7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려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 엄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 국가의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 분쟁해결은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라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기로 했다.
중국의 해양진출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베 총리는 유럽의 관심이 높은 난민과 테러문제 등에 협조하는 전략을 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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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에 따르면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각국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을 촉구했으나 예상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경기진단과 처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기지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주도면밀한 사전준비와 아베 총리의 강력한 주도로 논의과정에서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작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호텔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도 "대규모 매립을 포함,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정상선언에 들어갔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진단에는 각 국별로 온도차가 있었다. 아베 총리는 26일 정상회의 개막 후 열린 오찬에서 "리먼 사태 때도 지금의 예측을 웃도는 성장이 예상됐지만 위기가 발생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리먼 사태급의 위기가 다시 닥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재정동원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발언이었다.
이를 통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현행 8%→10%)을 다시 연기할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그때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은 그정도의 위기는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계경제는 그런대로 안정돼 있다. 다만 신흥국이 취약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도 올 초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돼 "리먼 사태 직전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BNP파리바증권 고노 류타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의견이 많다.
결국 정상선언에 포함된 세계경제 관련 내용은 "각국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정책을 취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됐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각국의 판단에 맡긴 셈이다.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는 일본이 주도했다.
아베총리는 할당된 50분 정도를 몽땅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관련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과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할애했다.
해양안보문제를 의제로 제의한 것도 아베 총리 자신이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시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을 안보상의 직접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 총리가 중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G7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려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 엄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 국가의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 분쟁해결은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라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기로 했다.
중국의 해양진출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베 총리는 유럽의 관심이 높은 난민과 테러문제 등에 협조하는 전략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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