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전도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BIS비율이라는 용어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부실은행을 퇴출하는 기준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면서 알려졌다. 은행은 영업하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도 도산할 수 있다. 은행 스스로 건전성 즉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BIS 자기자본 규제는 건강 체크 방법 중 하나다. BIS비율을 잘 관리하면 은행을 위험에서 미리 구할 수 있다. 과도한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정책에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게 된다.
BIS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IS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이 물어야 할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각국 중앙은행이 들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성격을 띤다.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범했다.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돼 국가 간 금융협력 증진, 금융거래 중개, 국제통화 및 금융안정, 국제금융거래의 편의 제공, 국제결제와 관련된 수탁자 및 대리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BCBS는 1974년 말 국가 간 은행 ㉤?업무 협력과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설립된 BIS 산하 위원회다. BIS비율 등 은행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각 금융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기자본규제 제도 및 BIS비율
자기자본규제 제도는 각 금융기관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스스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자본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다. BIS비율은 이런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준 지표를 말한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계산한다. 1988년 7월 BIS 산하 BCBS가 은행의 자본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8%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 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1993년 한국은 BIS비율을 도입,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위험가중자산과 비율 산출
총자본비율은 2015년 3분기 현재 14.67%로 2분기(14.85%)보다는 0.18%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규제비율(8.0%)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13년 말부터 시행된 바젤Ⅲ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2015년 3분기 현재 11.45%로 높다. 규제비율이 4.5%인 것에 비하면 특히 그렇다.
은행 BIS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위험가중자산은 상환불능 위험도에 따라 해당 자산에 각각의 위험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합산해 산출한다. 위험이 전혀 없는 현금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0%며,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금과 주식 등에는 100%를 부여한다. 따라서 BIS비율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이 적을수록 또는 자기자본이 충실할수록 높아진다.
보험사, 증권사 건전성 지표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와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찾을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다.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권고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로 건전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서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BIS비율을 유지 못할 경우
BIS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비율의 수준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대해 ‘은행법’에 따라 최소 준수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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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IS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이 물어야 할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각국 중앙은행이 들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성격을 띤다.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범했다.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돼 국가 간 금융협력 증진, 금융거래 중개, 국제통화 및 금융안정, 국제금융거래의 편의 제공, 국제결제와 관련된 수탁자 및 대리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BCBS는 1974년 말 국가 간 은행 ㉤?업무 협력과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설립된 BIS 산하 위원회다. BIS비율 등 은행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각 금융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기자본규제 제도 및 BIS비율
자기자본규제 제도는 각 금융기관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스스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자본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다. BIS비율은 이런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준 지표를 말한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계산한다. 1988년 7월 BIS 산하 BCBS가 은행의 자본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8%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 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1993년 한국은 BIS비율을 도입,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위험가중자산과 비율 산출
총자본비율은 2015년 3분기 현재 14.67%로 2분기(14.85%)보다는 0.18%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규제비율(8.0%)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13년 말부터 시행된 바젤Ⅲ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2015년 3분기 현재 11.45%로 높다. 규제비율이 4.5%인 것에 비하면 특히 그렇다.
은행 BIS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위험가중자산은 상환불능 위험도에 따라 해당 자산에 각각의 위험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합산해 산출한다. 위험이 전혀 없는 현금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0%며,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금과 주식 등에는 100%를 부여한다. 따라서 BIS비율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이 적을수록 또는 자기자본이 충실할수록 높아진다.
보험사, 증권사 건전성 지표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와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찾을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다.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권고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로 건전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서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BIS비율을 유지 못할 경우
BIS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비율의 수준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대해 ‘은행법’에 따라 최소 준수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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