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의 반도체 철강 마찰, 한국에 불똥 튀나

최근 방한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 업계에 공동보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중국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 반도체 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되는 일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칭화유니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인수를 불허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칭와유니의 웨스턴디지털 지분 인수를 거부했다. 지난 수년간 세계적인 분쟁을 촉발시킨 반도체와 철강은 핵심적인 갈등이 중국의 보조금 문제다.

중국은 철강분야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통상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미 상무부가 지난 17일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5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도,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세계적인 철강 과잉 생산능력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것도 그 배경이 중국의 보조금 문제였다. 미 무역위원회(ITC)는 지난주 중국의 철강 기업 40개가 영업비밀을 절도하고 제품 가격을 조작했다며 공식 조사를 결정했다. 중국 기업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도 세계적인 경계심을 자아낸다.

중국도 미국에 맞서는 조치를 취할 것 같다. 중국은 애플 등에 중국에서 파는 제품에 대한 보안 확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스토어를 폐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으로서는 ?middot;중 무역갈등을 미국산 농수산 분야로 확대해갈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전략을 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세심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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