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첫 '채무 제로' 선언
[ 김해연 기자 ]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빚을 모두 갚은 경상남도가 6월1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경상남도청에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열고 지난 3년6개월 동안 행정과 재정부문 개혁을 통해 청산한 도 채무 1조3488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한다. 홍 지사는 앞으로 경남미래 50년과 서민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다.
◆‘채무 제로’ 달성한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4일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역발전기금 원리금 상환 예산 957억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31일 추경예산을 집행해 도 채무를 모두 갚는다.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한 것이다.
홍 지사가 취임한 2012년 12월20일 도의 재정상태는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전문기관인 한국컨설팅산업협회조차 도의 재정 상태를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분석할 정도였다. 도는 선심성 사업과 리스차량 등록 감소,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부담 증가, 대규모 민자 사업의 재정 부담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고강도 재정건전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도는 행정부문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 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등을 통해 6464억원을 갚았다. 이런 노력으로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원의 이익을 도에 배당했고, 마산의료원은 10년 만에 6억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거가대로 재구조화, 체납세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으로 이어졌고 7024억원을 상환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앞으로 37년간 5조8617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미래 50년과 서민 복지에 투자
도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던 악순환을 끊음에 따라 앞으로 매년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과 서민 복지사업, 서부 대개발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그동안 도는 재정을 개혁하면서 서민 복지와 미래 50년을 위한 성장기반 투자를 확대했다. 총예산은 2013년 6조2077억원, 2014년 6조6143억원, 2015년 6조9941억원, 2016년 7조2963억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해 올해는 당초 예산액의 34.7%에 달한다.
홍 지사는 “이제 경상남도는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서민 뮐熾?미래 50년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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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연 기자 ]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빚을 모두 갚은 경상남도가 6월1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경상남도청에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열고 지난 3년6개월 동안 행정과 재정부문 개혁을 통해 청산한 도 채무 1조3488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한다. 홍 지사는 앞으로 경남미래 50년과 서민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다.◆‘채무 제로’ 달성한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4일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역발전기금 원리금 상환 예산 957억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31일 추경예산을 집행해 도 채무를 모두 갚는다.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한 것이다.
홍 지사가 취임한 2012년 12월20일 도의 재정상태는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전문기관인 한국컨설팅산업협회조차 도의 재정 상태를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분석할 정도였다. 도는 선심성 사업과 리스차량 등록 감소,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부담 증가, 대규모 민자 사업의 재정 부담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고강도 재정건전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도는 행정부문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 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등을 통해 6464억원을 갚았다. 이런 노력으로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원의 이익을 도에 배당했고, 마산의료원은 10년 만에 6억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거가대로 재구조화, 체납세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으로 이어졌고 7024억원을 상환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앞으로 37년간 5조8617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미래 50년과 서민 복지에 투자
도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던 악순환을 끊음에 따라 앞으로 매년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과 서민 복지사업, 서부 대개발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그동안 도는 재정을 개혁하면서 서민 복지와 미래 50년을 위한 성장기반 투자를 확대했다. 총예산은 2013년 6조2077억원, 2014년 6조6143억원, 2015년 6조9941억원, 2016년 7조2963억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해 올해는 당초 예산액의 34.7%에 달한다.
홍 지사는 “이제 경상남도는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서민 뮐熾?미래 50년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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