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적극 권장 하더니 이제는 뭐?" "경유값을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나." "미세먼지는 변동이 없을 걸 모르지 않을텐데 경유와 고등어 핑계로 경유 세금을 올린다. 이제는 고등어세도 부과하겠네." "휘발유는 그대로 두고 경유세만 올린다? 그래도 여전히 경유가 더 싼데다 연비를 고려하면 경유차가 경제성이 더 높다. 이건 그냥 증세만하자는 것."
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31일 관련 기사의 온라인 댓글에는 이와 같은 네티즌의 의견이 올라왔다.
부담금 부과는 경유값을 인상하는 증세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유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유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도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隙?부정적이다. 2014년 담뱃값 인상으로 진통을 겪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경유값에 손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50대 남성 소비자는 "경유차는 생계형 자동차가 많다"며 "이번 증세는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경유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 수준을 두고 고민 중이다. 일각에서는 경유 1L에 150원 안팎 정도의 부담금이 매겨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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