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행자부 방문해 '지방재정개혁안 중단 촉구'

경기 용인시 정찬민 시장은 31일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방문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논리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정 시장 이어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복지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이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의원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다. 이 의원은 ”재정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현수 시의회 의장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할 뿐”이라며 “정부는 실질적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에 대해 "조정교부금 우선 특례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