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 의장 "서비스법 '일자리창출' 근거 대면 협조"

[ 은정진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정부와 여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 자료로 우리를 충분히 이해시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 법을 밀고 나가는 배경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비스산업 개혁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자료였다”며 “내용에 담긴 ‘69만개 일자리 창출’의 산출 근거를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며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의 서비스산업구조 수준을 미국형 단계로 놓고 69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가정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보건의료 민영화에 대한 폐해가 가장 크고 교육서비스 비용인 대학 등록금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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