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야권 평가는…"구태의연한 일회성 정책"

야권이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해 "구태의연한 일회성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약속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 정책만 반복했다"며 "피해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시설 대응매뉴얼 정비 '고농도시 행동요령' 교육 달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 육성,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은 미세먼지 대책이라기보다는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봐야한다며 '끼워넣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민주당은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및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의사 진료 없이 내놓은 처방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미세먼지의 최대 오염원은 날림 먼지"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정부 대책이 경유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9일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실태와 이를 이용한 신산업 대책,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5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과학적 토론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41%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업의 경우 비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파악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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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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