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어선 문제가 보여준 비정상적 한·중 관계

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새벽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오죽하면 어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자력구제에까지 나섰겠는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특히 단속이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어족자원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왔다. 말 그대로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 측에 제대로 된 항의도, 불법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중국 경사론’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친중외교에 힘써왔다. 그럼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줄기는커녕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30여척으로 2014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지도부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지난해 양국 어업공동위원회가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지만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그나마 단속을 해오던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사고 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권한과 인력 등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어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도둑을 경찰이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무지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해안 불법 조업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가 걸린 문제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기본적 안전을 외면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가도 아니다.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끌고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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