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펀드 11조원을 조성한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2년 한시적 운영)해 열렸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에 5~8조원의 자본확충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이는 은행 건전성 규율인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은 BIS비율 13%, 수은은 10.5%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로 산정된 액수다.
이에 정부는 직접출자와 함께 상황악화시에도 탄력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한편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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