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허비하고 '구조조정 장수' 바꾼 정부

컨트롤타워 임종룡 대신 유일호로…대우조선 부실 책임 '진흙탕 싸움'


[ 이태명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사령탑)를 8개월 만에 바꿨다. 지난해 10월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의 차관급 협의체에 맡겨놨던 구조조정을 앞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에서 챙기기로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재편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자본 12조원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에 대해선 2018년까지 생산설비 20%와 인력 30%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 부총리 주재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 주도의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가 추진한 5대 취약업종 구조조ㅐ?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체에 실권이 없었던데다 일부 부처는 나몰라라 했던 게 사실”이라며 “8개월간 우왕좌왕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현안회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대체할 컨트롤타워를 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위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태명/김주완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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