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398조 요구…문화·복지 늘고 산업·외교 줄어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으로 총 398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대비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 요구액은 늘었고 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년 예산 ·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지속적인 재정 개혁 추진에 따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 부문 요구액은 올해 대비 5.8%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요구액 증가의 배경이다.

복지 분야도 5.3%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이 증가했고 행복 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도 늘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3.1% 증가했다. 119 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공공질서·안전 부문도 3.8% 증가했다.

국방 부문은 장병 복무여건, 연구·개발(R&D) 부문은 창조경제 확산 등을 위해 각각 5.3%, 3.3%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 5.1% 늘었다.

반면 산업 부문은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과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5% 줄었다.

외교·통일 부문은 개성공단 폐쇄 등 최근 남북관계 여건 변화를 감안해 5.5% 줄었다. SOC 부문은 그간 축적된 양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했다.

환경 부문은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농림 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규모 조정에 따라 각각 4.7%, 2.4% 줄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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