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시 주민, 광화문 광장서 "지방재정 개편 철회" 촉구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경기도 6개 시 주민들이 11일 서울에서 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만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까지 5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문화제에 참석했다.

주민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며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행자부는 올해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어든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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