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실손보험, 내년 4월 나온다

보장범위 최소화해 과잉 진료·의료 쇼핑 방지


[ 김일규 기자 ] 보장 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도수 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빈번한 항목을 배제해 보험료를 낮춘 ‘기본형 실손보험’ 상품 표준약관을 오는 12월 확정하고, 내년 4월1일 출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행 실손보험이 거의 모든 진료 항목을 보장하도록 획일화돼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획일적 실손보험 구조를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본형은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보장 내역을 제외해 보험료를 40% 낮춘 상품이다.

40세 남자 기준 월평균 1만5000원 수준인 실손보험료가 8500원가량으로 내려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본형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보장받고 싶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실손보험이 순수보장성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실손보험이 다른 보장 상품에 통합 판매돼 중복 가입을 유발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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