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왜 이래

1억원 이상 낮게 신고한 '분양권 다운거래' 수두룩
국토부·성남시 단속설 돌면서 중개업소 곳곳 휴업
"애먼 불똥 튈라…" 정상적인 분양권 거래도 '스톱'


[ 설지연 기자 ]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성남·하남) 분양권 ‘다운계약’(거래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것)과 불법 전매에 대한 자치단체와 세무당국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곳 분양권 거래시장이 사실상 마비됐다. 분양권에 붙는 웃돈도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분양권 다운계약과 전매제한 위반 조사가 위례 이외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다운계약 등이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신도시 등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속 강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서는 분위기다.

성남시뿐 아니라 충북 청주시와 흥덕구 등도 최근 분양 지역을 중심으로 시·구 합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개업소 곳곳 휴업…거래는 ‘뚝’

1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대낮이지만 중개업소 서너 곳 중 두세 곳꼴로 문이 닫혀 있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까지 나서 실거래 신고 위반을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위례신도시의 T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국토부 등이 단속한다는 소문에 일대 중개업소 80%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분양권 다운계약과 불법 전매 등에 대해 당국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위례신도시에서는 정상적 분양권 거래마저 거의 끊겼다.

성남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분양권이 같은 달 최고 1억원 이상 차이 나게 거래된 사례가 많아 다운계약서가 빈번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분양권 웃돈은 5000만원대가 대부분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웃돈은 1억5000만~2억원까지 붙어 있지만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신고가 된 건수는 거의 없었다.

◆한 달 새 신고가 1억원 내려가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이’ 전용면적 102㎡ 분양권은 지난달 최저 7억934만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 4월엔 동일 면적에 같은 층수 분양권이 8억824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한 달 새 9890만원이 떨어진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층과 조망에 따라 분양권 가격이 차이 날 순 있지만 같은 면적, 같은 층 아파트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드물다며 다운계약 가능성을 지적했다.

분양권은 거래 시 매도자가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이를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50%, 2년 이내면 40%라는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인기 지역의 분양권 시장에서 이 같은 양상이 두드러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은 적발 시 위험이 큰 만큼 중개업소에 3~4배 많은 중개수수료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위례=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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