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실수요자 이자 부담만 늘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 조성근 기자 ] “은행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만 늘리고 있습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14일 지난달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집단대출 규제가 아파트 공급 물량 축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등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집단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신규 분양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거부하자 건설회사들이 지방은행, 제2금융권 등으로 옮겨 집단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작년 10월 금리 수준(평균 연 2.8%)보다 적게는 0.4%포인트에서 많게는 1.4%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종전보다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은 집단대출 규모가 6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분양률이 70%를 넘는데도 금리 인상이 이뤄진 대출규모도 3조3000억원이나 된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중도금 후불제를 적용한 사업자의 경우 금리 상승 부담은 계약자가 입주 시점에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김 회장은 “A은행이 집단대출을 거부하자 B은행이 금리를 1%포인트 더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은행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회사들은 계약자의 집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계약자들이 금리 상승분을 현금으로 보상해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획일적으로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침을 내리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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