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이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분야 업무가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박원순 시장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는 물론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안전분야는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역시 직영으로 전환한다.
양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핵심 안전분야를 민간에 위탁했지만 구의역 PSD 정비직원 참변처럼 사고가 빈발하면서 경제논리로 안전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이윤·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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