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승화 연임 반대 입장 번복없다"

[ 오형주 기자 ] 미국 정부가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연임 반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미국은 지난 수년간 장 위원이 참여한 WTO 상소기구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연임에 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연임 불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WTO 상소기구가 분쟁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회원국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장 위원 연임 반대는 그가 한국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등이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모두 FTA로 무역과 투자 등에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런 성과를 (FTA 재협상으로) 되돌리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장 위원의 연임 여부는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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