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민주 의원, '법인세 22%→25%' 법안 발의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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