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남인순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법안 발의

[ 은정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16일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12.4%)의 네 배에 달한다”며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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