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하는 개헌론…각론은 중구난방

커버스토리


[ 홍영식 기자 ]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뒤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분분하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17일 ‘개헌 추진 20대 국회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모임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적극적 개헌론자들은 “5년 단임제 아래 임기 말만 되면 레임덕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며 내년 대선 전 개헌을 마무리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 일각에서는 “개헌은 국정 운영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민생우선론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 공약을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제3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같이 개헌을 놓고 정치권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내년 12월 대선 전까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