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는 유일호 부총리
주요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모든 정책 가능성 열어둬"
'하반기 경제방향' 발표 때 편성 여부·규모 정해질 듯
전문가들의 분석은
성장률 0.3%P 올리려면 10조원 정도 투입해야
SOC 집중투자가 효과적
[ 김주완/황정수/이승우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재정당국이 방침을 급선회하면서 하반기 추경 편성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경기 하강 요인 등을 감안해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세출 기준으로 최소 6조원 이상 쏟아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증가로 세입추경 불필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잉여 세수 활용을 포함해 모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여·야·정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 직후에도 “추경을 포함한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가능한 규모는 6조~15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세입경정으로 5조6000억원을 썼다. 하지만 올해는 세금이 지난 4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증가한 만큼 세입추경은 필요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조원 정도는 굳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여유 기금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재원을 활용해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조원을 넘기기 어려운 것은 재정 건전성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 40.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조원 이상이면 국가부채 비율이 41%까지 치솟아 부담이 커지고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해도 마땅히 전부 쓸 곳도 없다”고 말했다.
◆“10조원 투입으로 0.3%P 성장”
전문가들은 적정 추경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추경으로 0.2~0.3%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면 현재 재정승수를 0.5 내외로 보고 10조원 정도는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지출 대비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0.5는 1을 투입했을 때 0.5 정도 효과를 내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 부채, 국회 심의, 경기 경착륙 우려 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11조원 내외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같은 해 경제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 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 교수는 “정부 직접 투자의 재정 승수가 0.7~1 정도로 가장 높다”며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울산·거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 기간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는 세출 추경 6조2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을 SOC 확충에 썼다. 애초 올해 완공이 목표였던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지난해 앞당겨 마무리했다.
김주완/황정수/이승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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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모든 정책 가능성 열어둬"
'하반기 경제방향' 발표 때 편성 여부·규모 정해질 듯
전문가들의 분석은
성장률 0.3%P 올리려면 10조원 정도 투입해야
SOC 집중투자가 효과적
[ 김주완/황정수/이승우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재정당국이 방침을 급선회하면서 하반기 추경 편성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경기 하강 요인 등을 감안해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세출 기준으로 최소 6조원 이상 쏟아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증가로 세입추경 불필요
추경을 편성할 경우 가능한 규모는 6조~15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세입경정으로 5조6000억원을 썼다. 하지만 올해는 세금이 지난 4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증가한 만큼 세입추경은 필요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조원 정도는 굳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여유 기금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재원을 활용해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조원을 넘기기 어려운 것은 재정 건전성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 40.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조원 이상이면 국가부채 비율이 41%까지 치솟아 부담이 커지고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해도 마땅히 전부 쓸 곳도 없다”고 말했다.
◆“10조원 투입으로 0.3%P 성장”
전문가들은 적정 추경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추경으로 0.2~0.3%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면 현재 재정승수를 0.5 내외로 보고 10조원 정도는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지출 대비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0.5는 1을 투입했을 때 0.5 정도 효과를 내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 부채, 국회 심의, 경기 경착륙 우려 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11조원 내외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같은 해 경제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 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 교수는 “정부 직접 투자의 재정 승수가 0.7~1 정도로 가장 높다”며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울산·거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 기간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는 세출 추경 6조2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을 SOC 확충에 썼다. 애초 올해 완공이 목표였던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지난해 앞당겨 마무리했다.
김주완/황정수/이승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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