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은 갈라먹기 SOC 아닌 구조조정용으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내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다. 적당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던 종전과는 달라진 발언이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무엇보다 지난 5월 고용동향 조사결과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거제 등 경남 지역 실업률이 급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가 추경 계획을 이달 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론 추경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다. 가시화되는 대량실업으로 실업수당 확대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진 게 사실이다. 조선·해운업체의 추가 자구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철강 등의 후속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올 들어 세금이 잘 걷혀 지난 4월까지 목표액 대비 18조원 넘게 더 들어왔다.

문제는 이 틈에 추경을 대규모로 늘리자는 주장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 예산 386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68%를 조기 집행하기로 한 데 따라 하반기 ‘재정절벽’이 우려되고,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살리려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16조원을 넘으면 현재 38.9%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게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더구나 효과도 작다. 2013년엔 추경을 27조원이나 짰지만 GDP 증가치는 0.3~0.4%포인트 정도였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2015년 11조5000억원의 추경 효과는 아직 분석도 안 나왔다.

기업 투자가 꽉 막힌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봐야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이 커질수록 실효성은 더욱 문제가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이 늘어나면 실세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구만 챙기려고 든다. 추경 요건은 엄격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추경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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