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 파탄 난 '서울시 청년수당 합의'

시, 예정대로 내달부터 지급 "복지부 번복은 외부개입 의한 것"
복지부 "사업시행 합의한적 없다"


[ 강경민 / 심성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외부 개입 의혹’을 공식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애초 예정대로 이달 말 청년수당사업 공고를 내고 다음달 중순께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6월16일자 A33면 참조

서울시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초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복지부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관계기관 간에 정책이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기관이 협의 과정을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지난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으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5일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전 기획관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했다”며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복지부에 제출한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 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검토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실무적 협의를 벌였지만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제출한 수정안 중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현재 상태로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를 두고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감”이라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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