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 실행에 합의했던 복지부가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냈다.
20일 오후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복지부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활동보장정책 실행을 반대해 올해 1월과 3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3개월여간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시는 복지부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시각차가 드러난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복지부가 요구한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일부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바뀌었다면서 당일 오후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복지부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수정은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에는 당초 협의대로 공동평가를 제안했다.
시는 “최근 상황을 볼 때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은 안이한 대책을 반복하는 청년정책의 상황을 사회에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해나가려는 정책 의지의 산물이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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