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 둔화까지 감안 땐 세수 감소 규모 더 커질 것
[ 장창민 기자 ]
한국이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리면 순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경연은 정치권 주장대로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출액은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투자, 특허권 사용료 등)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율 3%P 올리면 稅收 최대 5조원 이상 줄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자회사로 넘기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치권의 주장대로 법인세가 3%포인트 올라가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모회사를 두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은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포인트 높아지면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한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대기업 1054개사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 다국적 기업 1695개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간 소득이전 탄력성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3%포인트 인상되면 해외로 나가는 자본은 약 21조3000억원 늘고,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은 약 8조원이 감소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출액이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가 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자본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3%포인트 인상되면 세 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란 정치권 주장도 반박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인세 인상에 따른 절대 세수 증가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 법인 세수는 5조2803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으로 절대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원가량에 이른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법인세 3%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세수입이 1조597억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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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민 기자 ]
한국이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리면 순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경연은 정치권 주장대로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출액은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투자, 특허권 사용료 등)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율 3%P 올리면 稅收 최대 5조원 이상 줄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자회사로 넘기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치권의 주장대로 법인세가 3%포인트 올라가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모회사를 두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은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포인트 높아지면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한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대기업 1054개사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 다국적 기업 1695개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간 소득이전 탄력성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3%포인트 인상되면 해외로 나가는 자본은 약 21조3000억원 늘고,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은 약 8조원이 감소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출액이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가 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자본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3%포인트 인상되면 세 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란 정치권 주장도 반박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인세 인상에 따른 절대 세수 증가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 법인 세수는 5조2803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으로 절대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원가량에 이른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법인세 3%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세수입이 1조597억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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