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130개 발표

핵·미사일 관련 독자제재


[ 박상익 기자 ] 정부는 21일 대북제재 조치의 하나로 총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8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이라며 “130개 품목은 핵 관련이 89개, 미사일 관련이 41개”라고 말했다.

국제 다자수출통제 체제나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대북 수출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할 품목을 추려 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핵 관련 품목에는 납, 알루미늄, 파라핀, 염화칼슘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수 화학물질과 방사선 측정기 및 감시시스템, 고성능 컴퓨터, 용접장비 등이 포함됐다.

미사일 관련 품목에는 고속영상 카메라, 볼 베어링, 직류변압기 등이 들어갔다. 이들 품목이 일반적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사용 목적과 최종 사용자가 중요하다”며 “일반적 품목이라도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경우 수출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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