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당규모 추경 편성 필요" 첫 권고…정부 "적극적인 확장재정 검토 중"

28일 '하반기 정책방향' 주목


[ 이상열/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21일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정부도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해 기획재정부의 추경 편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특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경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을 거론하면서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신용 정책으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규모가 10조~15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새누리당?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 역할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경기가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와 함께 고용도 하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특위에서 조선 시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을 내놓겠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특위가 “실업대책으로 현재 1인당 매일 4만300원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도 상한을 올리려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위는 또 취업급여 지급이 끝난 뒤 60일까지 추가로 줄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열/유승호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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