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는 망한다'는 국회 경제재정포럼의 엄중한 인식

국회 내 최대 연구모임으로 어제 발족한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주목하면서 향후 활동에 기대를 걸게 된다. 여야를 망라해 76명이나 참여한 것도 놀랍지만, 당파적 이해를 초월해 경제살리기에 한뜻으로 뭉쳐보겠다는 다짐에서 희망을 본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국회개혁의 새로운 엔진이 돼 극한대립의 구태 정치까지 일소하는 소통 채널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새삼 역설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어제 세미나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와 해법이 나왔지만, 한가지 분명한 공통인식은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성장과 고용, 투자와 수출, 소비, 인구동향 등 지표로 나타나는 그대로다. 김준경 KDI 원장이 주제발표에서 “구조조정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구조조정의 지휘봉을 잡은 유일호 부총리가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한 것도 그런 딜레마를 동시에 풀겠다는 모험적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늘 국회였다. 18대는 툭하면 싸움판이어서 ‘폭력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19대는 소위 선진화법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입법으로 ‘규제의 진앙지’처럼 되고 말았다. ‘의원입법도 규제평가를 받자’는 최운열 의원의 제안에 각별한 의미를 두는 것도 그래서다. 규제의 본산인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규제혁파는 공염불이다.

각론에서도 국회의 악습은 한둘이 아니다. ‘쪽지’로 상징되는 예산편성권부터 온전히 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 ‘페이고 원칙’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원이 많이 모였다고, 잘해보자는 구호만 외친다고 살아날 경제가 아니다. ‘위기!’에 공감한 76명 포럼 의원들의 실천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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