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탈북자 재판 잔인한 줄 모르는 민변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 고윤상 기자 ] “왜 잔인하죠? 이 사건은 가족들과 국가정보원의 의사가 다른 건데…. 실체적 진실은 법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가 “12명을 재판에 세우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중국의 음식점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한 여 종업원 12명에 대해 민변이 신청한 인신구제보호 심사 청구 소송 심문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였다. 민변은 이날 재판부에 탈북자 12명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는 기피신청까지 했다.

왜 민변은 탈북자 12명의 재판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할까. 이번 탈북이 국정원의 ‘납치극’일 가능성이 있어 인신구제 보호신청을 통해 탈북자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게 민변의 일관된 주장이다. 민변 변호사는 지난 20일 “민변은 탈북자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집단 탈북이 가능하지 않다?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12명의 탈북자들이 재판에 서서 진술할 때 겪을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탈북자들은 목숨을 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법정에서 ‘자발적 입국’이라고 증언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진다. ‘비(非)자발적 입국’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송치돼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잔인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판에 참석한 민변의 한 변호사에게 22일 전화를 걸었다. 탈북자들에게 ‘위험한 선택’을 강요하는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진술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목숨이 걸려 있는지 확실한 것은 아니니 탈북자를 법정에 세워도 된다는 논리였다.

국정원은 못 믿으면서 북한 당국이 가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민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변이 밝히고 싶은 ‘실체적 진실’은 정녕 사람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인가.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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