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내 재개발 백지화] 연내 정비구역 16곳 직권해제…매몰비용 최소 500억 넘을 듯

해제구역 보전비용 어떻게

조합 1곳당 운영비만 수십억…서울시 책정예산은 75억뿐


[ 홍선표 기자 ]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직권해제(정비사업 중단)가 본격화하면서 해제구역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가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직권해제한 정비구역에 대해 최대 100%까지 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게 됐지만 관련 예산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8월께 옥인1·사직2·충신1(종로구), 성북3(성북구) 등 4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 갈등이 격화돼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성북구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8구역과 11구역도 서울시에 주민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해제요청서를 제출해 직권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안에 16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제구역 추진위·조합 운영비 지원비용은 충분치 않다.

서울시가 올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74억7500만원이다. 지난해 직권해제한 27개 구역(18억7500만원)과 올해 직권해제를 추진하는 16개 구역(51억원)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27개 구역은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정비예정구역으로 머물렀던 곳이 대부분이라 운영비 보전 부담이 작았다. 하지만 올해 직권해제 명단에 오른 사업장들은 조합 설립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된 곳이 많다. 조합 한 곳당 많게는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한 곳도 있다. 서대문구 내 한 재개발구역은 조합 운영비로만 100억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직권해제 목록에 오른 사업장의 매몰비용을 합하면 최소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올해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나눠서 매몰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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