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영국, 2년간 EU와 탈퇴 협상

EU 어디로 가나 (1)

전례 없어 진통 예고
무역협정 갱신 등 첩첩산중


[ 임근호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는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중 50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1)탈퇴 의사 전달 (2)EU 정상회의에서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3)영국과 EU집행위원회 간 협상 (4)유럽의회의 다수결 투표 (5)EU 정상회의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EU를 탈퇴한 전례가 없어 불확실성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이르면 오는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EU 탈퇴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영국은 2년의 유예기간을 얻는다. 갑작스러운 탈퇴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한 채 EU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 기간이다. 2년 동안 영국은 유럽과 단일시장 체제를 유지하며, EU가 한국 등 제3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EU를 탈퇴하는 것이라면 2년으로 충분하지만 새로운 무역협정 등을 맺어야 해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년에 더해)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과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