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현재 헌법은 어른이 아동복 입은 격"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지방자치 강화" 개헌 강조


[ 손성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쏟아내는데, 권력 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87년 체제의 현행 헙법이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 조문은 117조와 118조 두 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 즉 본격적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21년을 맞아 사람 나이로 치면 성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이라며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은 것처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주도 사업도 지방정부에 전가돼 그야말로 지방 재정은 거의 파탄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도 없다. 지역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지금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방과 중앙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개헌 방향과 관련, “후퇴된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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