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도 포함?…추경 편성 '3당3색'

여야, 구조조정 책임론·구체 사용처 놓고 이견

김광림 "추경 조기 편성해야"
변재일 "누리예산도 넣어야"
김성식 "구조조정 실패 사과를"

브렉시트 연계 여부도 논란


[ 김기만 기자 ]
구조조정 문제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더해지면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사실상 ‘조기 추경 시행’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야는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부채 없는 추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의 가부를 곧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추경에 담을 내용을 밝힐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안 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입을 활용한 세입경정 방식으로 추경이 이뤄진다면 동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을 브렉시트와 연계하는 방안에서는 여아의 시각차가 있다. 새누리당은 “자본시장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기에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도 “브렉시트와 추경의 연계성이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하며 추경을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책임론과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 등 각론에서도 입장차가 크다. 두 야당은 ‘조선·해운산업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변 의장은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며 지면 되는 것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도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금까지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국책은행 감독에 실패한 정부당국 사과가 필요하다”며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3~5세) 예산 편성을 놓고는 3당 3색이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변 의장은 “(추경안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김성식 의장은 “정부가 세입 추경을 시행하면 지방교부금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추嚥?반드시 별도 편성해야 한다는 더민주 주장과는 다르게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추경 편성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추경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추경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SOC 사업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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