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대표 "상법 개정안 조만간 대표 발의"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조만간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비례대표 5선인 김 대표의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27일 “마무리 검토 단계이며, 이번주 안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결정해 대표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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