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위협 도발
개성공단 중단은 생존권 위한 조치
소모적 피해보상 요구는 납득 안돼"
조윤영 <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역대 최고 강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지난 22일 이를 조롱하듯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잇따라 쏘아 올렸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기술적 향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거리 3000~4000㎞인 무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괌과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수단을 실전배치하고 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까지 무장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한다. 북한 미사일의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형 방어시스템인 ‘킬체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기 어렵고 미국 전략정보연구소 스트랫포의 최근 제안대로 북핵시설을 군사적 옵션으로 타격하는 것도 실행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우리 안보상황은 이렇듯 심각한데 정치권은 무수단 발사실험에 대한 간단한 논평만 내놓았을 뿐이다. 정치인들의 이런 무관심이 국민에게까지 전이되지 各뺑?걱정이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성공을 자축하고 있을 때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방북허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한동안 외부집회 등을 조심스러워하던 비대위의 생각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잠복해 있던 정부와 비대위 간 갈등이 지난달 27일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를 계기로 다시 표면화되는 듯하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내린 조치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불구하고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가 국제사회의 협조하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곧바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업과 보험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고 원부자재·완제품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키로 대책을 세웠다.
이런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피해 전액보상은 다소 지나친 요구다.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사업에는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개성공단 중단을 원치도, 결정하지도 않았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당사자는 입주기업인 만큼 최근 비대위 측의 반발은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의 냉철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뤄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서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한 소모적 피해보상 요구는 국가의 위기 극복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단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 심각한 안보상황에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한 국민적 단합이 더 중요하다.
조윤영 <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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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생존권 위한 조치
소모적 피해보상 요구는 납득 안돼"
조윤영 <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역대 최고 강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지난 22일 이를 조롱하듯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잇따라 쏘아 올렸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기술적 향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사거리 3000~4000㎞인 무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괌과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수단을 실전배치하고 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까지 무장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한다. 북한 미사일의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형 방어시스템인 ‘킬체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기 어렵고 미국 전략정보연구소 스트랫포의 최근 제안대로 북핵시설을 군사적 옵션으로 타격하는 것도 실행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우리 안보상황은 이렇듯 심각한데 정치권은 무수단 발사실험에 대한 간단한 논평만 내놓았을 뿐이다. 정치인들의 이런 무관심이 국민에게까지 전이되지 各뺑?걱정이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성공을 자축하고 있을 때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방북허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한동안 외부집회 등을 조심스러워하던 비대위의 생각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잠복해 있던 정부와 비대위 간 갈등이 지난달 27일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를 계기로 다시 표면화되는 듯하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내린 조치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불구하고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가 국제사회의 협조하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곧바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업과 보험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고 원부자재·완제품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키로 대책을 세웠다.
이런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피해 전액보상은 다소 지나친 요구다.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사업에는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개성공단 중단을 원치도, 결정하지도 않았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당사자는 입주기업인 만큼 최근 비대위 측의 반발은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의 냉철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뤄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서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한 소모적 피해보상 요구는 국가의 위기 극복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단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 심각한 안보상황에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한 국민적 단합이 더 중요하다.
조윤영 <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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