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40% 몰아주기 특혜 의혹

최근 5년간 총 124건 중 50건 금융연구원과 계약, 그중 47건(14억) 수의계약
김해영 의원 “금융위의 특정연구기관 특혜 도가 지나쳐, 사실상 불공정 행위로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과 총 50건의 연구용역을 15억1650만원에 발주하면서, 이 중 47건(94%) 14억 2450만원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해 ‘몰아주기’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29일 발표했다.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전체 연구용역의 40%(50건)를 수주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건, 1억9940만원 △2013년 14건, 4억650만원 △2014년 15건, 4억8060만원 △2015년 10건, 3억3200만원 △2016년 4건, 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금융위원회 정모 전 부위원장(차관급)이 친정인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지난 5월에 재취업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사이에 일감몰아주기와 전관예우가 밀접한 이해관계에 묶여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1월에 금융위를 떠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국내 금융정책 총괄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 특정연구기관에 40%이상의 용역과제를 몰아주고, 그 대부분을 수의로 계약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 사실상의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위는 향후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보다 투명한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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