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연구원은 "지난 28~29일 열린 유렵연합(EU) 정상회의 결과를 보면, 영국이 EU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새 총리가 선출되는 오는 9월16일 전까지 다른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29일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의 조건으로 네 가지의 자유원칙을 확인했다. 노동, 물품, 자본, 서비스다.
EU 리스본조약은 연합 내에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 of persons)을 보장한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체류하는 권리와 자유로운 자영업 창업이 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EU가 영국에 대해 EU 단일 시장에 접근하려면 '이동의 자유'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9월 이후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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