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70% 이행

경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167개 중 51개 미이행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내건 지역공약 가운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를 의식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16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51개(30.5%)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약 이행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전과 전북으로 모두 4건에 그쳤다. 광주 인천 울산 경기·서울도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제주 충남·세종 충북의 지역공약은 모두 이행됐다.

사업별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총사업비 5조원·경기), 남부내륙철도(5조7864억원·경북), 부경 과학기술원 설립(2303억원·경남),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7698억원·광주), 충청권 광역철도(2887억원·대전)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SOC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정부는 무분별한 SOC 사업을 막기 위해 경제성, 지역의 필요성 등을 따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2조2114억원·강원), 김천~거제 남부뻔餉떫?5조7864억원·경북),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1조2337억원·인천), 전남~경남 한려대교(5040억원·전남) 등은 아직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다.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강원)에 필요한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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