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서 확인되는 고장난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경영평가가 논란이다. 대우조선, STX조선, 성동조선 등의 부실을 키웠다는 이들 은행 기관장은 연간 기본급의 30%, 임원은 55%, 직원은 월평균 기본급의 110%를 각각 성과급으로 챙기는 C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등급이나 기관장 문책까지 가능한 E등급을 매겨도 시원찮을 판에 성과급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산은과 수은이 그전엔 대부분 최상위 S등급 또는 바로 다음인 A등급이었다고 하니 고장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C등급을 매긴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창조경제 지원 등의 실적은 양호했다고 해명한다. 정책금융이 갖는 시스템 리스크 등과 같은 본질적 문제보다 곁가지에 해당하는 이런저런 정부 정책 호응도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게 금융 공공기관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출발부터 행정학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평가라기보다 관변 교수들의 축제로 변질된 게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다. 여기에 경영학자 등이 가세하면서 교수들의 영역 갈등 양상까지 띠게 됐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컨설팅이 횡행하는가 하면, 공공기관마다 평가단 연줄 대기도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서류 게임에 로비까지 더해지니 평가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더구나 이런 평가 소동이 매년 반복된다. 이쯤 되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평가냐는 의문이 절로 나온다.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의 엉터리 평가는 공공기관 개혁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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