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권 내려놓기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 해왔다”며 “특권 내려놓기를 향한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할 권한 등을 구분할 것”이라며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회의 불참 시에도 지급되는 회의수당 등을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고 꼽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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