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방위산업 이대론 안된다] "T-50A 1대 수출, 중형차 1150대 판 것과 같은 효과"

미국 수출계약 땐 17조 매출
100여곳 부품업체도 수혜


[ 안대규 기자 ] 방위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산 고등훈련기(T-50A·사진) 한 대를 수출하면 중형 자동차 1150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고 분석했다. 209급(1200t급) 잠수함 한 척을 수출하면 자동차 1만86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국 수출을 겨냥해 T-50A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고등훈련기(T-X) 도입 사업의 입찰공고를 올해 말 내고,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AI가 T-X사업을 수주하면 1차분 350대 수출만으로 17조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KAI만 ‘대박’이 나는 게 아니다. 낙수 효과로 인해 경남 창원, 김해, 사천 등의 100여개 부품업체도 함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AI는 T-50A 수출에 따른 산업 파급 효과가 7조3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4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KAI는 미국 해군 등의 후속 수출 물량(1000대)과 제3국 추가 수출 물량(1000대) 등을 감안할 때 산업 파급 효과는 총 70조원, 일美?창출 효과는 3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방산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 보지 말고 내수경제를 진작하고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방비로 1000원을 지출하면 1709원의 생산 유발 및 764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10억원을 쓰면 약 2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