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무엇'만 있고 '어떻게'는 없어…민감한 정책 쏙 뺀 서비스 전략

현장에서


[ 이상열 기자 ] 정부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으면서 “서비스산업을 국가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이런 의지에 비해 한참 못 미쳤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현재 13종에서 내년 상반기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어떤 품목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그저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관련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하겠다”는 뜻만 되풀이했다. 현 정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가데이터 허브 구축 △융합특성화대학원 설립 △통합무역정보포털 설립 등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다수 제시했다.

기존에 추진됐다가 좌절된 정책도 끼워 넣었다. 원격의료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계가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일부 대책은 아예 발전전략에서 빠졌다. 정부는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 관리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제외했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쿠팡 등 소셜커머스업체 등장으로 소형 화물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는 고개를 돌렸다.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안도 발전전략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추가 협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대책만 늘어놓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핵심정책만 추려낸 뒤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경제부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