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투자활성화 대책 유사 정책 되풀이…핵심 빠졌다"

"경제활성화 명목의 유사한 정책들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갈등이 있는 민감한 이슈는 모두 빠졌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를 몇 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을 뿐 핵심 정책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산업 육성이라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경제환경을 반영해 상황을 반전시킬 핵심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은 주로 기업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형태"라며 "현재 경제 여건에서 그런 형태의 정책만으론 나빠지는 경제 상황의 반전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어려운 수출 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쟁점 이슈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주목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부는 가상현실, 스포츠산업, 할랄·코셔 등 5개 신산업 분야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속성이 없이 가상현실 3년 지원하다가 인공지능 3년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가면 한국의 원천기술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에 걸쳐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핵심 규제를 없애는 일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벌써 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수조원에 이르는 현장 대기사업들이 나온다"며 "규제 완화를 많이 했다지만 실제로 얼마나 규제 완화가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대기사업들을 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이들이 계속 현장으로 다니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고령화시대, 클린에너지 등 수요는 많다.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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