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라 베어 전 미국 FDIC 의장 "한국 대형 금융사에도 파산정리계획 징구해야"

실라 베어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워싱턴대 총장)은 7일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의 금융회사 부실 조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어 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컨퍼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베어 전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 “FDIC가 미국 금융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점을 경고했다”며 “금융위기에 선제적 대응하려면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대형 금융사도 파산에 따른 정리의향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DIC는 미국 도드-프랭크법에 근거해 대형 금융사에 파산에 따른 정리계획을 징구한다. 베어 전 의장은 “예금보험기구의 금융사 정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의 무분별한 대출은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사의 손실 흡수를 위한 자본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베어 전 의장과의 대담에서 “예보도 2005년부터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다”며 “사전적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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