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결정, 정당한 방어권 발동이다

한·미 양국이 어제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달 중 배치 장소를 확정하고 늦어도 2017년 말까지 본격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 도발에 대비해 방어용인 사드 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지 2년이 넘었다. 시간을 더 이상 끌 일이 아니었다. 잘된 결정이다.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40~150㎞의 고(高)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제한적 방어시스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를 무릅쓰고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지난달 22일엔 사정거리 3000㎞ 이상인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다. 핵이 장착된 미사일을 남쪽이나 태평양 괌 기지로 쏠 수 있는 채비를 갖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마련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중국은 지역 형세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국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문에서 “사드 체계는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그대로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 침해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북이 핵미사일을 쏴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중국은 사드와 함께 배치될 레이더 체계를 문제 삼는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반도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사드 배치지역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이다.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벌써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지역이기주의가 일을 그르쳐선 안 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