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3년…대기업 실질 세부담 늘었다

올해 세금감면 개인 3.6조 늘고 기업 1.7조 줄듯

전경련, 국회자료 분석


[ 장창민 / 김순신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세금에 대한 공제·감면 제도가 바뀌면서 대기업의 실질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초인 2013년과 비교해 올해 개인 세금 공제·감면액은 3조6000억원가량 늘지만, 기업은 되레 1조7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제출된 ‘2016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를 따져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 등 개인 세금 공제·감면액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1조5000억원에서 올해 25조1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기업 공제·감면액은 11조4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권 초기와 비교해 올 들어 개인 세금은 많이 깎아주고 기업은 덜 감면해주는 기조로 세제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을 보면 대기업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세금 공제·감면액은 5조7000억원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대기업은 5조6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이 1조9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중견기업 공제·감면액은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한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013년에 비해 올해 1조4000억원 줄어드는 등 기업 세금 감면 축소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제·감면 축소는 불경기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 감면액 증가율도 역대 정부와 비교해 가장 낮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국세 감면액 증가율은 김대중 정부(23.3%), 노무현 정부(8.5%), 이명박 정부(4.4%)를 거치며 계속 낮아졌다. 현 정부(2013~2016년) 들어선 1.3%로 가장 낮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 정부의 공제·감면 정비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창민/김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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