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미성년 의제강간죄 기준 16세로"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0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최근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허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만 13~15세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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